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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18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05 40㎡ 초과 ～ 50㎡ 이하 1,631 50㎡ 초과 ～ 60㎡ 이하 1,580 60㎡ 초과 ～ 85㎡ 이하 1,596 85㎡ 초과 ～ 105㎡ 이하 1,652 105㎡ 초과 ～ 125㎡ 이하 1,627 125㎡ 초과 1,597 ▶▶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건축비용산정 2017/12/13 - [부동산 이야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와 그 외 지역에서의 분양가공시 2017/12/13 - [부동산 이야기] - 분양.. 더보기
재개발사업 이주 및 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인가권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통보를 하고 이주 및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임대시설과 보류시설,체비시설의 처분등이 이루어지는데 보류시설이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추가 경비 및 추가분양자에 대비해 놓는것을 말한다. 분양 대상의 누락,착오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소송 등의 문제로 추가 분양분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정부분을 정하여 놓는 것이다. 체비시설이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일반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을 뜻한다. 또한 해당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게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자체나 국가에 관리귀속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분양포기자 및 현금청산대.. 더보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조합 등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가권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그 소요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의 권리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문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 신설 또..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은 조합이 공람의무자로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에 총회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 공람계획에 대한 공람요지와 장소,기간 등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람기간은 공람일로부터 30일이며 토지등 소유자(세입자포함)에게 공람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적법한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 등의 일방적인 수립집행은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람기간이 종료된 후 공람의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합은 해당 도시관리과 등에 공람심사의뢰를 하게 된다. 공람심사위원회의 결과는 다시 조합으로 통보되고 이를 조합이 의견제출이 있었던 토지등 소유자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채택된 의견은 관리처분계획에 .. 더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가 그 대상이 된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고 갱신계약이라면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 더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 더보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시 자격입증 서류 *종류세부내역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소득입증서.. 더보기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 지침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 안 수립 및 장관 보고, 관리·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관 보고, 소관 군사용 사·공유지 관리 및 정상화계획 안 수립 및 장관보고등과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사용허가는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군인복지기금 세입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수수료 관련 업무,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미수납채권관리, 시설운영에 관련된 민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군인복지기금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 더보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시 소득기준심사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 더보기
농업용 · 축산업용 시설은 무엇을 말하나 농업용 · 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임산물은 제외되나 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을 농지에서 재배할 경우 농산물에 해당된다. 2) 탈곡장·잎담배건조실 3)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4) 농업용 관리사 “농업용 관리사”란 농업인이 영농하는 농지의 관리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솔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관리사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그 규모는 주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어야 한다. 5)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ㄱ.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할 목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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