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이 변경,갱신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감액,또는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이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더보기 상가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 효력 계약 기간 중에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향후 임대인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 더보기 상가가 경매될 경우 내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5년이 지난 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더보기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 더보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임차물의 훼손 책임 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법 상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임차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훼손이 있었고 이를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반대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화재로 목적물이 일부 훼손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더보기 임차물의 수선은 입주자가 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임차물의 수선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는 점에서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및 임차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민법 제652조 참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라는 식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기재된 경우라면 수선의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 더보기 미성년자가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므로 미성년자인 대리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고, 등기신청서의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부모가 모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합니다.또한,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보기 토지 매수후 실제 경계가 공부와 다르다면? 토지의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건축한 자가 이후 이웃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론 매수 당시엔 토지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까? 지적법(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경계와는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해 결정되고 확정지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경계가 지적공부상경계와 서로 다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 더보기 무상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 민법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범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