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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 기 의 목 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 자 신 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 〃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2,000 1,000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보기
상속의 포기와 등기절차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지만 일단 당연히 상속인을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상속포기의 효과는 일종의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는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있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로서 할 수 있을 것이.. 더보기
토지의 합필등기에 있어 제한 합필의 등기란? 부동산의 변경등기 중 토지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 토지에 변경이 있는 때, 예컨대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하는 등기(법 제90조)를 토지의 변경등기라고 하는바, 특히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로 하는 등기를 합필의 등기라고 한다. 합필의 등기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토지의 합 병이 있다. 토지의 “합병”이라고 함은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 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필등기의 제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1항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더보기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더보기
분양전환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매각하는 제도 - (법적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 (분양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참고할 사항 2018/01/19 - [부동산 이야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 더보기
특별건축구역이란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지역의 사업구역 등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더보기
부동산투자회사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투자·운용 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의 임대차, ㉣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만 투자, 운영(법 제21조) 주식의 공모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법 제14조의8) 배당 :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은 금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법위 이내에서 초과.. 더보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이란 추진배경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가지 행위를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 서류준비․기관방문 등에 따른 과도한 시간․비용 절감 -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 주요 서비스 및 사업내용 종이․인감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ㅇ 태블릿PC․스마트폰(대면)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거래계약(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 첨단 ICT 기술과 접목, 이중계약 차단 및 부인방지, 계약서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 더보기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개요 (제도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제3자가 매매에 관련된 매매대금 및 등기이전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조건이 이행되면 지급 (도입 필요성) 부동산의 경우 고가성을 지니며 사회성․공공성이 큰 재화이므로 거래사고 시 개인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 발생 에스크로우 제도 기능 (부동산 거래 안정성 강화) 매매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 종결시까지 매매대금 등을 직접 거래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 방지 (거래 투명성 제고) 매매대금 등 모든 금전계정을 에스크로우 회사가 관리하므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상거래질서 확립) 계약체결 후 심경변화 등에 의한 계약불이행을 방지함에 따라 상거래질서 공정력 제고 (거래비용 감소)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거래를 대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거.. 더보기
주택의 새로운 분류방식들 제로에너지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이란,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사용하는 주택 (관련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 대상 (평가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평가(5개 등급) *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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