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 더보기
택지수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러한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게 된다.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인구와 가구 증가율, 주택보급률, 주택건설과 택지수급현황, 도시와 산업의 발전추세 등을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택지수급을 분석·전.. 더보기
공유물의 분할(1) 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는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순수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공유관계임이라 판단될 경우만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모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형식을 떠나 절대 불허하고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필수적 공동소송,현물분할원칙이다. .. 더보기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농업인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우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 더보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시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는 가중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 더보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계획 수립방법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가구(블록)별로 호수, 전용면적,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구(블록)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필지단위 계획시 필요요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 더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제한 행정기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도로 ∙ 철도 ∙ 교양 ∙ 운하 ∙ 터널 ∙ 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중축.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통신시설의 설치 및 사용 광물 ∙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 더보기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 제출 서류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 중 하나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즉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660제곱미터 이상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