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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자연보전권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자연보전권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학교 (2) 공공 청사 (3) 창고시설 :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창고서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업무용 건축물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 이상인 건축물 ㄱ. 교육 연구시설 중 교육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연구소 및 일반 업무시설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판매용 건축물 : 다.. 더보기
성장관리권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은 할 수 없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4조에 따른 학교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 학교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3) 신설된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 대학 정원의 증원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5)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 .. 더보기
토지적성 평가지표 (1)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전성에 유리 (2)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과 안정성에 유리 (3)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4) 용도 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5) 인접필지와 용도 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6)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7) 경지정리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 잠재력이 높다. (8) 경지정리 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 및 생태보전 잠재력이 높다. (9) 전, 답, 과수원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 잠재력이 높다. (10) 생태자연도 1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은 생태 잠재력이 높으므로 보전등급 (11) 공적규제비율이 높을수록 농지 및 생태보전 잠재력이 우수하다. (12) 보전산지 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 잠재력이 .. 더보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구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 고시 → 일반열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 더보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 중심 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2)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 취락지구 내 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 예상 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 더보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3)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별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4) 댐건설 · 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 더보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2) 기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2)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4) .. 더보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서류 신고필요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신고필요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보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참고할 사항 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기준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1퍼센트 이내로 하고, .. 더보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경우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거점시설" 이라 한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거점시설 유형해당되는 시설의 종류교통거점형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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