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 평가지표

(1)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전성에 유리

(2)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과 안정성에 유리

(3)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4) 용도 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5) 인접필지와 용도 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6)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발 잠재력이 높다.

(7) 경지정리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 잠재력이 높다.

(8) 경지정리 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 및 생태보전 잠재력이 높다.

(9) 전, 답, 과수원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 잠재력이 높다.

(10) 생태자연도 1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은 생태 잠재력이 높으므로 보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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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적규제비율이 높을수록 농지 및 생태보전 잠재력이 우수하다.

(12) 보전산지 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 잠재력이 우수하다.

(13) 기개발지와 인접할수록 개발후보지로서 잠재력이 높다.

(14)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수한 개발입지 잠재력이 높다.

(15) 공적규제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 및 새태보전 잠재력이 높다.

(16)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은 보전등급

(17) 호소,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접수구역은 보전등급

(18) 임상도 5등급 이상인 지역은 보전등급

(19)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정비지구 및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는 개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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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평가 요인	평가 지표
개발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거
	지역특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 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농업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경지정리 면적 비율, 전·답·과수원의 면적 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경지정리 지역과의 거리, 공적 규제지역과의 거리
보전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생태자연도 상위 등급 비율, 공적규제지역 면적 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참고할 사항 

2017/12/27 - [부동산 이야기]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기준

2017/12/26 - [부동산 이야기]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원칙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