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민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각 법조문 및 시행령 순서에 맞춰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임법 제3조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내의 임대차에만 적용되어지는데,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 더보기 이전 1 ···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