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약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할까/ 열음소장은 월세로 살고 있는 원주아파트를 임대차 만기일 이전에 내놓으려 한다. 임대인은 인상된 월세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열음소장에게 인상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한다. 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새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기간 만료 전의 계약해지일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 더보기 이전 1 ··· 913 914 915 9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