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 입 대 상

▣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구 분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주   택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매 입 대 상

▣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구 분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토   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 택   및   토 지 외 의 부 동 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매 입 대 상

▣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상 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