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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은 신용보증부대출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 2000년 부채대책에 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2.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 더보기
ELS투자시 유의할 점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시에는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ELT·ELF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수준이 현재 가격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 및 ELF 역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 더보기
농림축산정책자금 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더보기
은행거래 우대혜택 활용하기 1. 주거래 고객 제도를 활용하자.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하여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15.10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2. 가족실적 합산 요청을 한다.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 더보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종류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 더보기
농림축산정책자금 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 포함)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2,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다) 2. 농업인후계자자금 별도 한도 : 2,000만원 ②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 더보기
올바른 신용카드 활용방법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카드를 잘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 구매시 할인혜택이 많은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는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 더보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조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 1인 창조기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등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수급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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