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때론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토지를 낙찰받고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전세권자
•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경매 낙찰자
•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던 토지와 건물에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뒤이어 청산절차를 거려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뒤 청산기간을 지나 본등기로 이어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건물취득자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입목의 경매 낙찰자

 

건물의 전세권자가 있고 그에 대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는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지료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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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이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법정지상권자에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