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목적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공공단체들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파일첨부:[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hwp)
•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중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중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은 경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는 않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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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처분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