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민의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곧 농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심사해서 적격대상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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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된다.
• 상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구의 경우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을 할 경우는 면담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미발급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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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확인기준 및 발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4일 이내에 발급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 가부를 알려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농지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해서 해당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에 따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하는 행위
•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 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시장군수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을 직접 개발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명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수용 사용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