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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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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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 축 물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 지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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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