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농지

(1) 대상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

(2) 공급대상 토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 상업용지

(3) 공급 규모

공급 요건	면 적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시설 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적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 보상을 받은 자	27㎡ 기준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 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	20㎡ 기준

(4)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5) 공급방법

1) 공급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2)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별로 1건에 한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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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

(1) 대상자

1) 상가 또는 점포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본 사업지구 안에 서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2)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3) 종교시설용부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 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용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문화체육장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하여 종교집회를 하는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 단,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에서의 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4) 유치원부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해당 사업지구에서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한 자로서 사업지구 내에 유치원용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에 따라 양도하고 철거한 자

(2)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 대책 대상자 공동명의

(3) 공급시기

상업용지 등 일반 공급 시

(4) 공급면적

1) 근생용지·상업용지 : 18㎡ ~ 27㎡

2) 종교·유치원 용지 등 : 공급면적 및 조건은 사업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3) 해당 사업지구 내 해당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공급내용은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5) 근거법령

생활대책용지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 수립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