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공급

(1) 대상자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 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 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2) 이주대책 기준일

1)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2)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일

3) 단, 수도권은 이주대책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

(3) 공급기준

1) 1세대 1필지 사업 유형별로 해당 법률에서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의 최대 면적 범위 내로 공급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같은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를 공급한다.

(4) 공급가격

1) 수도권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80% 금 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2) 기타 지역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70%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5) 공급면적

연면적 40% 이내의 점포가 가능한 단독주택지 165 ~ 265㎡

(6) 공급시기

단독주택 건설 용지 일반 공급 시

(7) 기타 참고사항

1) 공급계약 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된다.

▶참고할 사항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생활대책용지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잔여지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