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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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3)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