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2)

용도별 조사착안사항

 

 

1. 농업용

가. 농지의 미이용 방치,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

나.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

(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는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함)

다.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여부

라. 시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시설 설치 여부

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바.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농업경영방식 변경은 형질변경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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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용

가. 임야의 자영 여부

나.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다.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라. 기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작업일정 등 기재사항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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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

가. 개발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나.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지 여부

다.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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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주거용 토지

가. 실제 거주 여부

나. 주거용 건물의 건축 여부

다.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라.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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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용도 토지

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여부

나. 타목적으로의 무단 전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