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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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설립 목적이 농업경영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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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회사법인(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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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 목적 발급 요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인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

ㄱ.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영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ㄴ.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ㄷ.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ㄹ.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ㅁ. 신청자의 영농의지

ㅂ. 통작 거리

농지법령에 통작거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취득대상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너무 멀어 신청인의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발급할 수 있고 영농거리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 로 영농이 가능한 거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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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착수시기

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ㄴ. 전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는 수확 후 농업경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ㄷ. 영농준비 기간, 농지개량행위 중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고 영 농에 착수하여야 한다.

ㄹ. 전 소유자와 임대차하여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임대차기간 종 료 후 영농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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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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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 후 사후관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된다.

2)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신청할 수 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후 영농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전용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3)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작성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가축이나 곤충 사육 또는 버섯재배사로 이용할 수 있다.

4)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개인 사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

5) 1996년 이후 농업경명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 고,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6) 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농지의 매매 시점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