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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인,어업인,임업인

구분

근거법령

정의

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제3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1천수, 꿀벌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법인의 농수산물 출하 · 가공 ·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농업협동조합원 시행령 제4(조합원의 자격요건)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잠종 0.5 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사람

4. 대가축(, ,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 젖먹는 새끼돼지제외) 5마리(20마리),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5. 오소리 3마리, 뉴트리아 20마리, 타조3마리, 메추리 30마리,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6.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7.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

어업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법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해당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