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도로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으며, 사도법상 사도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 모두 지정후에는 도로대장에 등재되며, 관보, 도보 등으로 고시하게된다. 이렇게 지정된 도로는 지적도에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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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진입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절차에 있어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도로)사용승락서라는 것이 이것이며,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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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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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려면 이와 함께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는 현황도로여야 한다.예정도로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도로폭은 원칙적으로 4m이상이어야 한다.이 도로폭의 요건은 지역에 따라 4m미만인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6m혹은 8m로 강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