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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사업자등록 사례) 법인으로 서울에 본점이 있고 창고가 필요하여 경기도 파주지역에 새로운 창고를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한 후 법인이 이 창고를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된다면 해당 법인이 별도로 경기도 파주 관할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또한 이럴 경우 사업자신청과 동시에 기존법인본점으로 사업자과세단위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사업자 등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 더보기
선순위 상속주택,상속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는 선순위상속주택 1개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이 이에 해당된다.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 더보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및 중과 여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된다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순위상속주택 즉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는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더보기
[상속세]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균뷴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습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더보기
[상속세]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총 5종을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필,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경우라면 외국어,속기문자,의미를 알 수 있는 관용어,약자,약호를 사용하는 유언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연월일의 자필서명은 유언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선후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또한 성명의 기재에 .. 더보기
[상속세] 태아의 상속 민법을 살펴보면 태아도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태아가 몇 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엔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 포함되고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국 출생 이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또한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아울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것이다. 태아에게는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제한된 권리능력만을 인정하.. 더보기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과 배제범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게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탈세제보，세무조사 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면확인대상자와 실지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그 배주자,.. 더보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자(1)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해당 자금의 경로를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경매나 일반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당해 연도와 직전 5년 간의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연평균 소득 이상의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를 찾아내고 있다고 하니 한번 쯤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 더보기
[취득세]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10조엔 규정되어 있다.이 경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즉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11조 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라면 1000분의 28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평생교육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더보기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라 함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주거용 이외의 점포 사무실 공장 등 비거주용 부분이 같이 있거나 토지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면적을 계산해서 계산된 면적 중 작은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게된다. 1.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건물전체연면적 ×5배(10배) 2.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 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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