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토지의 취득에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증여가 원인이라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판정방법이 다를 것이다. 단,농지와 임야,목장용지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한다. 증여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거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유증,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이 필요하다. 단,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농지를 증여받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가 될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수증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자가 8년 미만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더보기 이전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 9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