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건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 상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결정된다. 예치금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종류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 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상장증권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 분양보증이나 신탁보증을 체결한 건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 건축물
• 축사 및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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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건축비는 2017년 기준으로 1,812,000원/㎡이다.

 

 

예금주를 예치한 건축물이 당초 연면적 대비 1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서의 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해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금이나 보증서의 반환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면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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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행위(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 가설시설물,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