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 중심 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 2)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 취락지구 내 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 예상 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4)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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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상일 것

(3) 해당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5)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6)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용량 범위 안에서 지정할 것. 다만,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토지수요량의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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