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 2) 기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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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1)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4)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 6)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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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시·군의 기능 및 입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1) 기반시설부담구역

•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3) 시범도시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라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5)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6)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7)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8)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9)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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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항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지구단위계획

(4)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인 용도개발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2) 역세권의 체계적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3) 세 개의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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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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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7)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가 효력을 상실한다.

(9)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구역지정 결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도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