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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3)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별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4) 댐건설 · 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7)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목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목 관광농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1) 2002.12.31일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 · 군수가 해당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1) 내지 (4)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참고할 사항 

2018/02/24 - [부동산 이야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지구단위계획

2017/12/27 - [부동산 이야기] -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