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①·②).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함.
유형 | 보험료 불입자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 수익자 | 보험사고 |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여부 |
1 | 부 | 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2 | 부 | 부 | 모 | 자녀 | 모 사망 | 증여세 |
3 | 부 | 자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4 | 자녀 | 자녀 | 부ㆍ모 | 자녀 | 부ㆍ모 사망 | 과세안됨 |
5 | 부ㆍ모 | 부ㆍ모ㆍ자녀 | 부ㆍ모ㆍ자녀 | 자녀 | 연금지급개시 | 증여세 |
6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연금지급개시 | 증여세 |
7 | 자녀* | 자녀 | 부ㆍ모 | 자녀 | 부ㆍ모 사망 |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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