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 대상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 에 따라 양도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1) 수도권 지역 : 협의 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2) 수도권 외 지역 : 400㎡ 이상

3) 협의 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 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량이 공급 가능량(전체 단도주택용지 필지 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량을 뺀 필지 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5)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 용지공급 후 잔여 단독택지가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이 불가하다.

6)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 면 적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지분 면적 합계가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 급받을 수 있다.

7) 협의 양도한 토지가 수개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 면적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8) 같은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 양도한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 의 기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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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기준

1) 공유공급 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에 2인 이상의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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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면적(주거전용 택지공급)

1) 일반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지구 : 165 ~ 265㎡

2) 혁신도시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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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가격

1) 수도권 : 감정가격

2) 기타지역 : 조성원가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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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1) 같은 세대에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공급 등의 공급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 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한다.

2)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