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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수종별 평가방법

종류

구분

평가방법

관상수

이식가능

이식비 + 고손액

이식불가능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소요비용의 현가액

과 수

이식가능

결실기

이식비 + 고손액 + 감수액

미결실기

이식비 + 고손액

이식불가능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결실기

수익성 등 감안 평가액

미결실기

소요 비용의 현가액

묘 목

상품화 가능

손실 없음(매각 손실은 보상)

상품화 불가능

이전비 + 고손액

파종 및 발아기

소요 비용 현가액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법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소요 비용 현가액

입 목

벌령기에 달한 용재림

목재가 거래되는 경우

손실없음(매각손실은 보상)

벌령기에 달하지 않는 용재림

목재가 거래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격 - 벌채비용 - 운반비
(매각손실은 보상)

농작물

파종 중 또는 발아 중, 묘포

예상 총 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투하 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상품화 가능금액 제외)

그 외 농작물

참고할 사항

2018/02/07 - [토지 이야기] - 과수 수익수의 보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