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에 있어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07 - [토지 이야기] - 과수 수익수의 보상평가

수종별 이식 가능 수령·이식 적기·고손율 및 감수율 기준

구분 수종	이식가능 수령	이식적기	고손율	감수율	비고
일반사과	5년 이하	2워 하순 ~ 3월 하순	15% 이하	이식 1차년 : 100%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왜성사과	3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20% 이하
배	7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0% 이하
복숭아	5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5% 이하
포도	4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0% 이하
감귤	8년 이하	6월 장마기, 11월, 12월~3월 하순	10% 이하
감	6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20% 이하
밤	6년 이하	11월 상순 ~ 12월 상순	20% 이하
자두	5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0% 이하
호두	8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0% 이하
살구	5년 이하	2월 하순 ~ 3월 하순, 11월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