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을 통해 살펴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명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간간히 부재지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이 용어는 과거 소작농이 존재하던 시절에 사용되어오다 현재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부재지주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전국에 부재지주는 전체 농지의 약 50%이상이 된다고 한다.헌법 상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조문 내용이 있듯이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작농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농지의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재지주는 모든 토지가 그  적용 대상은 아니고, 비사업용으로 추정되는 농지 : 논·밭 및 과수원,임야 ,목장용지나대지, 잡종지에 한정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농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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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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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분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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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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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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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출물(“별장”)과 그 부속토지. 다만,「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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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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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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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