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실제소득금액 산정시 특례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참고할 사항
2018/02/05 - [토지 이야기]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0) | 2018.02.05 |
|---|---|
| 개발부담금부과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0) | 2018.02.05 |
|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0) | 2018.02.03 |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0) | 2018.02.03 |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0) | 2018.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