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액 보상방법

산정방법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2ㅔ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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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간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3) 연간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한 해당 대표자 등에게 입증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전체면적·출하일 및 출하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연간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을 산정한다.

• (4) 농업손실 보상 단가(2015년 4월 1일 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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