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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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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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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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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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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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