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1)

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1992년 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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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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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하여야 한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할 경우 보완(면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 미발급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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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 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면적 330㎡, 곤충사육사 165㎡)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시 · 도지사가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시험·연구·실습지 등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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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류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 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