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목에 따른 농지의 구분

전 · 답 · 과수원 / 

현상에 관계없이 모두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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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경우

· ‘72.12.31’일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 ‘90.8.7’일 이전 상대농지에서 660㎡ 이하의 농업용 시설 설치

·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 후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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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 농지법상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면 농지에 해당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만 농지에 해당되므로 산림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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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경우

3년 미만 농지로 사용한 임야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잠굴 재배지로 이용된 임야.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한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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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유지 · 구거 · 농로 · 제방 /

• 사실상 농지

• 유지나 구거·하천을 농업용으로 이용도거나 이용되었던 곳

• 농수로로 이용되거나 되었던 곳

• 영농에 필요한 도로(농로)로 사용되거나 되었던 곳

• 농업용으로 설치된 제방

• 소유자가 농림충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농지개량시설, 사실상 농지)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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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목은 사실상 농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