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하천시설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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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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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의 운항

 

•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갑지: 월액 20,000원

• 을지: 월액 10,000원

• 병지: 월액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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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이하 유선 (고무보트 포함)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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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상기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상기 무동력선의 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