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중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산지관리법 별표4([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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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산지전용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만㎡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발자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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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럽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5조 제1항)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별표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