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떻게 작성되며 표준지공시지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강원도 주요도시의 표준지 분포기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을 만들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에 그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표준지의 설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선정및 관리지침"에 부합되는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일종의 위임행정규칙으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원.. 더보기 이전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9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