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변경,갱신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감액,또는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이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