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물건가액의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