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서류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0) | 2018.02.26 |
|---|---|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0) | 2018.02.26 |
| 무연고시신의 처리 (0) | 2018.02.26 |
| 매장,화장및 개장과 자연장의 방법 (0) | 2018.02.26 |
|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0) | 2018.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