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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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