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다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자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1.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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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구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 취득일로 본다.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환매권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