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시 과태료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제3항	10	20	50
마.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호	30	60	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호	30	60	100
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호	30	60	100
차.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호	30	60	100
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호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