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1.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