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2)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에 송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 1) 농업인, 농업법인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 농업경영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4) 농지전용 목적의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여부

• 5) 학교, 연구기관 등이 실험, 실습, 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 계행정기관의 승인, 확인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 6)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

• 7)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8)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 9)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보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 10)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4) 통보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 후 농지관리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