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요건은?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ⅱ)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ⅲ)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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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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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수 차례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환불하는 제도

•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차량)를 닮은 신 레몬(결함차량)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도 포함

• ※ 이륜자동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