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사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한 경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사유에 해당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결정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 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제4호(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 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함께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 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청구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